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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불법찬조금 예방
이름
학교관리자
작성일
2022-04-19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 주요 발생사례 >  
   
□□초 배드민턴부 코치의 생일날 14명의 배드민턴부 학부모들이 10만원씩 각출하여 코치에게 현금, 꽃바구니, 감사패를 전달함
☞ ▲▲중 운동부 학부모들이 20191월부터 8월까지 임의로 총10,736만원을 모금하여 운동부 합숙소 생활비(월세, 공공요금 등), 식비 등 기타 운동부 운영비로 집행함
☞ ♣♣고 운동부 차량 렌트비로 약162만원의 금액을 학부모들이 갹출하여 집행함
☞ ◆◆고 학부모회가 졸업생 환송회를 목적으로 2년간(2017, 2018) 9,509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모금하여 학교축제, 수능백일, 체육대회에 학생 간식, 환송회 및 기념품을 구입함
☞ ■■고에서는 정기공연과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정기공연에 필요한 무대제작, 소품 구입 등의 운영비에 필요한 경비 3,155만원을 학생들이 학부모에게 현금을 수령해오는 방식으로 모금하여 정기공연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함
법원에서 제공자인 학부모들에게도 과태료 통보 조치
 
 
  < 불법찬조금 신고처 >  
   
 
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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