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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위장전입을 통한 전출입 금지
이름
학교관리자
작성일
2019-02-28
[일반] 위장전입을 통한 전출입 금지의 첨부이미지 1


 

1. 관련 : ‘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업데이트 요청(교육부, ’17.8.31)

2. 최근 몇 년간 경기도 초고등학교에서 교육목적 위장전입이 빈번히 발생하여 줄어들지 않고 있어 국회 국정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되었을 뿐 아니라 각종 언론에서도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3. 위장전입은 지역 및 학교 간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신감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학구 내의 전학 금지 근거 안내****

1. 관련 내용

  1) 2018학년도 고양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고시 (2017.9.29.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에 의거 해당 주소지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2) 통학학교가 2개인 경우(공동학구인 경우)는 입학할 당시에만 학교 선택 가능

  3) 입학 학교를 선택한 이후에는 "주소의 이전"으로만 전학 가능


2. 관련 근거 : ·중등교육법 시행령 21(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①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초등학교의 전학은 해당 학교 정원과 상관없이 주소가 이전되면 누구든 차별 없이 전학 가능. , 주소의 이전이란 공동학구 내가 아닌 타학구 간을 의미

 첨부파일:
15513330430.gif (63.9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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